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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vs 탈세 vs 조세회피, 애매한 세테크!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세테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이야기 임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는 분이시라면... 다음을 기약드릴께요.. ^^

 

아무튼...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의 구분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 중에서도, 세법은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는 절세의 방법론이였던 것이... 올해는 탈세에 해당해서...
본의아니게 범법자가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현실에서는 비일비재 합니다.


 

• 절세는 합법!

절세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절세의 세테크 방법은...
연말정산에서 합법적인 공제를 받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지출할 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긁고...
정치기부도 좀 하고, 교회나 절에 헌금도 좀 하고....

요즘 부쩍 세금공제 혜택이 많아지고 있는 '연금관련' 금융상품도 들고.. 말이죠.
흔히 이야기 하는 세테크는 바로 절세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참고] 개인연금보험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연금관련 금융상품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011년 현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보통, 4,600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금에 연간 400만원 이상 넣었을 경우... 6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백날 모으는 것 보다~ 요런 금융상품을 드는게 훨씬 낫습니다.

미래도 대비하고, 절세도 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하나정도는 들어야 세테크 한다고 하겠죠? ^^


 
• 탈세는 불법!

탈세의 사전적 의미는...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연말정산을 예를 들면...
기부하지도 않고서는... 인적 네트웍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던가..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다 보니...

이런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탈세의 부분... 죄의식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아 안타까운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탈세는... 불법의 개념인데요..
함부로 탈세를 일삼다가는 대부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에 국세청이 도입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 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보다, 지출내용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지출이 전산에 잡히는 시대에는.. 돈이 있어도... 탈세할 경우에는... 쓰질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_-



• 이런 싸ㄱㅏㅈㅣ ~! 조세회피!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은게 바로 조세회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구멍을 찾아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조세포탈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런 조세회피의 분야는... 보통 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적인 상속문제들..

그리고, 론스타의 배당금 문제... 이런 행위들이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가 일어난 이후에나..
세법의 구멍을 알게되고... 차후에 법을 고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는 하죠..

법의 문제도 분명히 있으나... 조세회피는... 법을 연구해서 악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질이 안좋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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