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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및 절차(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 포함)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및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인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내가 조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트 하단에, 법원양식을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우선, 국선변호사 선임은 '민사재판'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니까요.. 민사를 진행중이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선임이 불가능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으로..

법원직권의 경우와 임의적인 신청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법원 직권에 따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조건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미성년 혹은 70세 이상인 때 ,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일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교육정도를 법원이 판단했을 때,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청구사건인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2.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위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빈곤 및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 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선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단, 청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은..

우선,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공소장부본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가 되어 있음으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법원에 빠르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

 

아래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올려 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사선 변호사에 비해 변론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제도가 많이 보완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건의 경중을 잘 따져보고,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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