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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차이 및 피고인과 피의자 차이, 애매한 법률용어 구분!

 

오늘은 피고인 vs 피의자, 고소고발 차이와 같은 비슷한 듯~

알고보면, 완전히 다른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법률공부에 푹~~ 빠져 있는데요..

 

유명한 법언중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것은... "위법인지 몰랐다. 혹은 법정기한을 꼭 준수해야 하는지 몰랐다" 등...

무지로 인한 부분까지 법이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도..

 

생활에 밀접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앎'의 시작은...

이러한 피고인 피의자, 고소고발 차이와 같은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겠죠? ^^

 

 

 

고소고발 차이는 피해자가 하면 고소, 제 3자가 하면 고발

 

 

고소고발 차이는 바로, 누가 신고의 주체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소와 고발 두가지 모두, 형사기관에 처벌과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누군가 사기를 친 죄를 지었다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형사기관에 의뢰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고..

사기를 친 것을 목격한 제 3자가 형사기관에 의뢰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친고죄의 경우, 고발이 불가능한 죄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친고죄는 현재, 간통, 강간, 모욕죄, 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으면 피의자,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

피의자(被疑者)는 말 그대로, 범죄가 의심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기소'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으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의 '기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소가 되면 바로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와 '피고인'은 다른 용어로... 피고인의 경우 형사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인과 같이, 범죄가 의심되어 재판을 받는... 나쁜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단지 소송을 당하면 누구나가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고소고발 차이 및 피고인, 피의자, 피고 의 애매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죠...

 

소송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차근차근 쌓아가는 법률지식은 분명...

향후, 큰 힘이 되리라.. 그리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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