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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

 

오늘은 애매한~ 법률용어 구분 두번째로..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집행유예 뜻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구분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한...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전부, 형의 집행을 미루는 행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공통점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유무죄를 떠나서, 형의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여기서, 기소유예의 경우, 법원의 권한이 아닌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안의 경중과 지속성 및 우발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저번에 이야기 했듯이..

 

재판에 넘기고 말고.. 즉, 기소를 하고말고는 검찰 고유의 권한으로..

따라서, 기소유예를 할지말지도 역시, 검찰 고유의 권한이 됩니다.

 

이에 반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경우..

기소는 되었으나, 판결을 미루거나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함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의 경중을 궂이 따지자면..

집행유예가 가장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요..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 것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엄연한!! 유죄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그 선고를 미루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집행유예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없던것이 아닌...

단순히 형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경우.. 그 조건이 있는데요..

징역형을 집행한지 3년 이내에 저지른 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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